배경·목적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시청에 복귀한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 속에서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정체된 서울의 국제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겠다며 제시한 10년 마스터플랜이다. 개별 사업의 상위 프레임(청사진) 역할을 목표로 했다.
핵심 내용
2021년 9월 15일 발표. 최상위 비전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주거·일자리·교육·복지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핵심 축으로, 4대 정책지향(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아래 16대 전략목표와 78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도시경쟁력 순위를 당시 7위권에서 상위 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발표 시 ‘3위’ 목표도 언급).
성과
이후 서울런(교육), 안심소득(복지),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주거), 청년·50+ 일자리(일자리) 등 오세훈 2기 후속 정책의 상위 프레임 역할을 했다. 즉 개별 정책을 하나의 방향성 아래 묶어 시정 브랜드로 제시했다는 점이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10년 계획의 최종 목표 달성 여부는 진행 중으로, 성과는 축적 단계다.
논란
‘도시경쟁력 5위(또는 3위)’ 같은 목표의 측정 근거·기준 지표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개발·규제완화 중심 기조가 공공성보다 성장에 치우쳤다는 시민사회·야권의 비판이 병존했다.
핵심 수치(KPI)
- 전략 체계: 4대 정책지향·16대 전략목표·78개 정책과제 (2021.9 발표)
- 도시경쟁력 목표: 7위권 → 상위 5위권(발표 시 3위 목표 언급) (2021.9)
관련 정책
- [[weak-companion]] — 2022년 재선 후 선언된 시정 최상위 철학으로, 서울비전 2030의 ‘계층이동 사다리’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상위 프레임
- [[seoul-learn]] — 4대 사다리 중 ‘교육’ 축을 실행하는 대표 사업
- [[ansim-income]] — ‘복지’ 축을 실행하는 소득보장 실험
- [[fast-track-moa]] — ‘주거’ 축을 실행하는 정비·주택공급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