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목적
2022년 6월 재선 성공 후 7월 취임에 맞춰 오세훈 시장이 시정 최상위 철학으로 선언했다. 양극화 해소를 도시경쟁력의 전제로 보고, 모든 정책·예산을 약자 관점에서 설계하겠다는 브랜드 슬로건이다.
핵심 내용
취임 첫날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3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예산의 효과를 계량화하는 ‘약자동행지수’ 개발,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위원회 구성, 2023년 4월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약칭 약자와의 동행 조례) 제정 등으로 제도화했다. 안심소득·서울런·손목닥터9988 등 개별 사업을 이 우산 아래로 묶어 시정 전반의 브랜드로 삼았다.
성과
2024년 6월 약자동행지수를 처음 산출·발표했다. 2022년을 기준연도(100)로 볼 때 2023년 전체 지수는 111로 상승했고, 특히 주거·안전·의료 분야가 20% 이상 올랐다고 밝히는 등 정책 효과를 계량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갖췄다. 개별 복지·교육·건강 사업을 하나의 철학 아래 통합해 시정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논란
시민단체·야권에서는 “약자동행을 표방하면서 공공임대·공공성은 후퇴시켰다”, “돈 가진 자와 동행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슬로건과 실제 예산 배분·개발 기조 사이의 정합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핵심 수치(KPI)
- 약자동행지수: 2024년 6월 첫 산출·발표(2022년=100 기준, 2023년 111)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2023년 4월 제정
관련 정책
- [[seoul-vision-2030]] —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상위 마스터플랜
- [[ansim-income]] — 약자와의 동행 우산 아래 소득보장 실험
- [[seoul-learn]] — 교육 격차 완화를 담당하는 우산 하위 사업
- [[wrist-doctor-9988]] — 건강 격차 완화를 담당하는 우산 하위 사업